상세정보

등록번호

C0077

내용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약 48년만에 출산휴가기간의 30일 연장과 유급육아휴직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기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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